| 광산구의회 ‘민생 반란’ 비난 봇물 대형SSM 관련 조례안 처리 임시회 정족수 미달 파행 |
| 2012년 08월 10일(금) 09:50 |
지난 7일 광산구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처리를 위해 제18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긴급 처리키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는 지난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수정보완을 통한 조례 개정으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전 광산구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처리키로 했던 조례안건은 출석한 의원이 적어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오후 3시 임시회가 속개됐지만 역시 정족수 미달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비록 조례가 통과됐지만 지역민들은 민생을 외면한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전체 15명 가운데 9명으로, 해당 상임위인 산업도시위원회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김은정 위원장을 비롯 국강현, 전양복 의원 등 3명에 불과했다.
결국 오전 11시 본회의 안건상정을 위한 산업도시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들 3명만이 출석,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해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 속개된 상황도 달라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
이날 임시회에 불참한 산업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은 박삼용, 박묘님, 김명수, 채종순 의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박묘님 의원은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불참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및 원구성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장후보로 내정된 박삼용 의원이 정작 본선거에서 차경섭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고, 이후 선거결과에 불복한 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원구성에서부터 불만을 표출하며 의회운영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원 간 불협화음으로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회운영을 거부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마저 외면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수완지구 한 상인은 “대형마트 측이 거대자본으로 국내 최대로펌을 앞세워 SSM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 정작 서민의 삶을 지켜줘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리싸움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면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반란이나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