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비 등 불법운영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고발·세무서 통보 등 행정처분 |
| 2012년 08월 10일(금) 10:21 |
지난달 16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조정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교습비 변경등록이 완료된 학원의 경우 교습비등을 포함한 학원 정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부교육청은 새로운 교습비 조정 기준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고발, 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습비 인상의 주범인 방학을 이용한 단기 특강반을 집중 점검하고 교습시간 위반, 주말 기숙형 학원 운영, 방학중 불법캠프 운영,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 등을 집중 단속해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올 상반기에 1천163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포함)에 대해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해 경고 37건, 고발 32건, 과태료 1건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한 바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최저, 실력 최고 광주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