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운전학원, 공유지에 불법간판 ‘줄줄이’ 대형가설물 LED조명간판 설치 운전자 시야 방해 |
| 2012년 08월 24일(금)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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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신가동에 소재한 Y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가로세로 약 50cm 크기의 입간판 9개를 1m 정도의 높이로 줄지어 세워 놓았다. 이 입간판은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학원 명칭을 새긴 것으로, 입간판 하나에 글자 하나씩 모두 9개가 늘어서 있다.
또 위쪽으로는 높이 6~7m, 너비 10m 정도의 대형 가설물을 세우고 LED조명이 들어오는 조각 간판을 달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간판의 경우 밝기가 과도한 조명으로 야간에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한 주민은 “매일 퇴근시간대에 이곳을 지나치는데 밝은 조명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Y운전학원은 “학원 소유의 사유지에 안내 간판을 세웠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광산저널신문 취재진이 확인 결과 Y운전학원 측 답변과 달리 이 간판들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9개 입간판의 경우 학원부지가 아닌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입간판을 줄지어 세운 곳은 확인결과 구 점용도로로, 불법광고를 넘어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해당된다”면서 “자진철거토록 통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LED조명이 들어오는 대형가설물 간판은 비록 사유지에 설치됐지만 불법이다”며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해 자진철거토록 계도기간을 준 뒤 시행이 안 될 경우 철거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진철거를 지시하고 계도기간을 준 뒤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미이행 시에는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광산구는 본보 취재 이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Y자동차운전학원에 자진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