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유죄면 김동철은 무슨 죄? ‘구청장 직위 상실이냐 유지냐’ 19일 1심 선고공판 이목 집중 |
| 2012년 09월 14일(금) 10:15 |
지난달 검찰 구형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받은 민 청장이 이번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오는 1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 청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고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따라서 검찰 구형대로 400만 원일지 아니면 더 늘어 날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관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 구청장의 유죄 확정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데는 지난 6월 열린 유태명 동구청장과 박주선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 구속시켰다. 또한 유태명 동구청장도 검찰의 구형을 확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위 정치인, 재벌기업 등 가진 자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고 검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벌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민 청장의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선고공판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 청장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에 참석한 김동철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구 갑과 을에서 식당에 참석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마디로 유태명 동구청장의 법정구속과 박주선 국회의원의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격이 매우 흡사해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 민원실장 정모(48)씨와 홍보팀장 이모(41)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비서실장 김모(42)씨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한 선거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