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바뀐 체육시설업 회원권은? ‘유효’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거 |
| 2012년 10월 19일(금) 14:11 |
A.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법률상식이 부족해 새로운 업주가 배짱을 부리거나 모른 채 하는 경우 많지도 않는 금액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 등의 지위 권리승계와 관련해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동일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는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다.
또 신고 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다.
따라서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업의 업주가 바뀌어도 기존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과 입장권의 잔여기간은 당연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