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방대피로 되레 안전위협 시늉뿐인 대피로 추락 전치6주 중상 불구 “적법하다” 광산소방서 “법규, 현실과 괴리 인정…제재방법 없다”

2012년 10월 26일(금) 11:12

첨단지구 V노래방 소방대피로(원안: 소방대피로 내부). 한발만 잘못 내딛으면 추락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지만 사다리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집단추락 등 대형 참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소방대피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지인들과 함께 첨단지구 V노래방을 찾은 하모씨는 화장실을 찾던 중 2층 소방대피로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했다.
병원 진단결과 전치 6주 슬개골 분쇄골절을 당한 하씨는 8개월 후 철심제거수술을 받는 한편 관절이 크게 손상돼 10년 쯤 뒤에는 인공관절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소방대피로 규정상 상시 개방돼있는 출입구를 열고 급히 들어선 하씨가 폭 1m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에 들어서는 속도(?)에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추락한 것이다.
실제로 사고가 난 소방대피로는 성인 한 두명이 겨우 들어설 정도로 좁아 들어선 순간 한 두 발짝이면 자칫 약 5m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높지만 접이식 사다리와 소화기 외에 추락을 방지할 난간대나 안전펜스, 방호벽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로를 찾은 사람들이 앞다퉈 떠밀려 올 경우 집단추락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물주, 사업주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소방당국은 소방대피로 규정을 포함한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 설치 안전기준은 4층 높이 건물 이상에만 옥외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그 이하 층은 비상사다리만을 구비하는 것만으로 소방대피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더욱이 건축물 규모가 5층 이하로 구조 및 설치여건상 비상사다리의 준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시늉만 갖춘 대피로에서 무방비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 하씨의 모습.

하씨는 "대피로라고 글씨 써 붙여놓고 사다리만 대충 허술하게 둔게 소방대피로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아무리 법에 하자가 없다지만 저런게 존재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관계기관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올 5월 부산노래방 화재로 각 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전국적으로 강화됐지만 화재예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만 늘어났을 뿐 여전히 실질적인 소방대피로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실정이다.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방실태조사 또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방식을 취하고 있고, 비상안내도 설치 구비 여부, 소방안전점검표 비치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질적인 소방대피로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눈높이 차이가 크지만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업주에게 요구할 처지가 못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불법 비상구 설치 및 피난안내도 미설치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구조가 화재 진압과 피난에 어렵게 설치돼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더욱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방대피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