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등산골프장, 불법영업 논란 시범라운딩 명분 비용 받아…사실상 영업수익 행위 |
| 2012년 11월 23일(금)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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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등산골프장의 경우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으로서 등록신청 이후 아직 광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이 있다.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골프장은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으로서 사업승인이 나와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데도 어등산골프장의 경우 광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을 걸어 사실상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변칙을 통한 불법영업행위가 분명한 데도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승인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취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어등산골프장은 지난달 시범라운딩에 이어 회원모집을 이유로 이달 시범라운딩을 연장했다.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어등산골프장은 주중에는 정회원 7만원, 지정회원 8만원, 준회원 8만원, 비회원 9만원을, 주말에는 정회원 8만원, 지정회원10만원, 준회원12만원, 비회원14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그린피와 카트비용이 포함됐고, 다만 캐디피만 별도이다.
어등산골프장이 정식개장을 보류한 채 시범라운딩을 연장하고 있는 데는 ‘골프장 선 개장’에 대한 광산지역 내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등록 사업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은 “어등산골프장 관련 광주시 담당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 대책마련 요구가 높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개장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등산골프장 박근수 대표가 ‘개장 강력저지’를 외치는 주민들과 만남에서 “주민 승낙 없이 개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시범라운딩이라는 이름으로 개장과 별 다름없는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한 주민은 “식당 같은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사업승인 이전에 영업행위하면 과태료니 벌금이니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데 골프장은 예외인 모양이다”면서 “이래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