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협약체결’ vs ‘조례제정 먼저’ 광주시, 4일 |
| 2013년 02월 05일(화) 11:00 |
수완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이준형)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광주시의 일방적인 자율협약에 대해서 반대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준형 수대협 회장은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송경종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배출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자율 협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4일 기습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수완지구 주민들은 자율협약 보다는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취관련 자율협약의 경우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업체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써,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악취배출 관련 조례에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시 전체의 악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종 시의원은 “시가 체결한 자율협약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협약 대상기업 선정 역시 기준과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악취배출 기업은 평동공단과 광천동 기아자동차, 각종 폐기물업체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하남공단기업에만 기준을 두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악취배출 감소를 추진하려는 기업에 지원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일 서구, 북구, 광산구 3개 구청장, 그리고 12개 악취배출업체의 대표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서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10곳 사업장 선정)
광주시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악취배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악취는 주관적인 공해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