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운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자 대상 설 선물에 시장이름 적어 |
| 2013년 02월 26일(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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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번 명절선물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밝혔지만 선물 겉 포장지에 ‘광주광역시 강운태’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광주시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본청 공무원 2,20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멸치 등 전남 특산품을 선물로 나눠줬다. 설 선물 구입에 든 비용은 4500만원이다.
이번 선물은 광주시는 의례적으로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설 선물을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선 선물의 겉포장지에 보내는 사람을 ‘광주광역시장 강운태’로 광주시장의 이름을 적은 부분이다. 그동안 광주시장들은 선물을 하면서도 ‘광주광역시’라는 기관명만 적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관장이 직원에게 기관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의 이름으로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선관위는 이번 광주시장의 설 선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광주시의 구정선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기부행위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설 선물은 과거부터 지급해온 관례에 따른 것이며, 시장 이름을 적은 것은 선거법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자치단체는 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해마다 선물비용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