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소송 어디쯤... 광주광산시민연대 9일 피해보상 주민설명회 |
| 2013년 03월 12일(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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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전투비행단의 소음피해로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항소로 또다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궁금증도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산시민연대가 전담 변호사를 초청해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소음피해소송경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광산시민연대는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9일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항공기소음피해보상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광주광산시민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6월 소음예상지역동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우선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소음피해 보상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소송비용 문제에 직면하던 중 김명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001년 초부터 이미 독자적으로 광주공항 소음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과 접촉해 2004년 5월경 주민 781명이 소음피해 소송 제기를 비롯해 2005년 5월경 2차로 1,875명이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이후 피해지역 각 동사무소에 피해 주민의 소송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때 누락된 분은 광산시민연대 사무실에서 2일간 소송신청을 접수한바 있다.
이렇듯 총7,793(광산구 지역 외 포함)명이 5차례에 걸친 소송에 법원은 지난 2009년 11월 80웨클 이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해 총 청구 금액인 116억여 원에서 4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서사 대체기종 선택의 잘못 등 과다감정의 이유로 감정서상의 소음도에서 5웨클을 감한 소음도를 인정했다.
국방부도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감정서를 이유로 1달 뒤 항소를 제기해 현재 4년 가까이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김명운 변호사는 “대법원에 광산구와 유사한 사례가 소송 중이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건이며 현재 약 5년(국방부 항소 이 후)간 소음피해에 해당하는 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흥수 추진위원장(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은 “50년 가까이 군 전투비행단의 소음피해로 시달려 온 주민들과 광주광산시민연대가 주민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길 것이며 지역민과 정계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