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소잃고 외양간 고쳐 수완에너지 사업포기 전혀 몰라 변명 일관 |
| 2013년 03월 19일(화) 11:57 |
광주시는 최근 수완에너지가 경영상의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를 넘기겠다고 발표하자 황급히 주민피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완에너지의 발전사업자 전환은 공공연하게 지난해 말부터 추진·진행돼왔다.
수완에너지의 경우 3섹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광주시의 지분이 있었고, 현재 주주였던 광주시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광주시의 영업상 관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유로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 표명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완지구의 한 주민은 “광주시가 광산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업체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 수완지구 및 하남2지구에 전기 판매 사업을 해왔던 (주)수완에너지가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 지연돼 이를 감당할 수 없어 3월 1일자로 전기판매사업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월부터 수완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전을 통해 가정에 공급돼 가구당 전기요금이 2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반발에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중국 투자유치 활동 중인 강운태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광주시의 입장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수완에너지가 이미 지난해 11월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돼 주주였던 광주시가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지분이 있더라도 경영에 관섭을 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 몰랐다”며 “본질적으로 구역에너지사업의 인·허가권은 지식경제부에 있고, 사업권 반납도 지경부로 이뤄져 광주시가 할 역할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완에너지의 사업권반납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광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준형 수완지구문제대책협의회장은 “이번 건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했고, 이를 동의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1%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가 공익적 중재를 이뤄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일단 광주시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자가 2~3일 내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해법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완 집단에너지사업은 광주시가 수완지구와 하남2·3지구, 첨단2 택지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경남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설립한 수완에너지가 같은 해 9월부터 4년여에 걸쳐 산업은행의 PF자금 등 3400억 원을 투자해 2008년 3월 준공했다.
수완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개념 에너지 시설로 민간과 공기업,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최초의 사업이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