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공천제, 매우 악랄한 ‘갑을관계’ 근원” 류한호 광주대교수 '지방분권과 정당공천제' 특강 |
| 2013년 06월 25일(화) 15:13 |
이날 류한호 교수의 ‘지방분권과 정당공천제’란 주제로 벌인 특강내용의 전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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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YMCA,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전국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회의원들의 조직,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 위한 잔국민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운동은 이 조항을 철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 조항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유인하고, 지역정치를 전국정치의 풍향에 종속된 하위정치로 머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복원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심하게 종속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천비리와 부정부패와 지역패권주의가 난무한다.
도처에서 시군구청장과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자리를 내놓고,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른다. 정당공천제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지역정치에서 시민참여와 민주화를 가로막고, 주민주체의 풀뿌리자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처럼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상당부분 기초자치정부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매우 악랄한 갑을관계의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천권을 장악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선거 출마자나 당선자(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원)가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머슴 노릇을 하도록 강요한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정치에서의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정당프리미엄에 근거한 지역정치의 왜곡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특정정당들이 지배적 지위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당공천 폐지운동은 기초의원선거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목표로 삼는다.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일부는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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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제 지방시대가 열리고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아직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
특히 지역정치로 눈을 돌리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정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에 의한 정치로 전락했다.
정당공천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공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다. 특히 특정정당의 싹쓸이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다.
이러한 한경에서 정당공천은 인물 싹쓸이로 연결된다.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 가능권에 든다. 출마예정자들은 1차 관문을 넘기 위해 지역 유권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당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당선 후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정당공천의 폐해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지역의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기초단체의 장(長)과 의원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 뒤를 비서처럼 졸졸 따르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음에도 그럴진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모습은 거의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아가고, 지역민의 크고 작은 일을 챙겨야 하는 지역의 일꾼들이 중앙당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 행사에 이리 저리 불려 다니고 있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할 지역의 일꾼들이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지역민과 배치되는 중앙당의 정책에 침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지방자치와 지역 거버넌스의 한 중심축인 시민사회는 전국정당의 횡포 속에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양자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오랜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육성된 인력이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정당공천은 이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 시민후보는 정당의 벽에 가로막히고, 정당에 의해 스카우트된 인력은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기도 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론
지방자치는 지역행정이 아니라 지역정치다. 정당의 위기로 인해 정당 기능 약화되고 결국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소통시스템 등장으로 전통적 소통시스템의 위력 상실됐다.
비대위의 시대에는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시민참여적 정치체제가 성립 중에 있다. 특히 한국정치에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정치 난맥상으로 전국적 정당구조에 종속돼 지역사회 자치구조 발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기능은 전국 정치에서보다 지역정치에서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드러낸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비리와 의혹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의원(시의회·군의회·구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이 시대의 ‘가장 추악한 악법’이다.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공천비리의 원천은 공천권 1인 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해 줄서기와 로비를 잘하는 사람 공천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요 정치 인력을 정당의 틀로 흡인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 활동인력 흡인으로 시민사회 약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정당의 지배적 지위로 민주주의 발전이 방해 된다는 것이다.이는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 저해시킨다.
여기에 지역정치인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이 강요되는 소위 홍위병이 나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신진정치인들이 낄 틈을 봉쇄되기도 한다. 결국 돈 많고 아부 잘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시의원․군의원․구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인 주민의 손발이 돼야 할 사람들이 지역 국회의원 수발들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국회의원 본위의 부패 비효율 정치체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