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하세요”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법률안 입법 청원 |
| 2013년 06월 25일(화) 22:34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수원, 대구, 광주, 평택, 원주 등 2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군지련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을 소개한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시 을),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군지련박장원 회장(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회국강현 위원장(광산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과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이클 적용을 담고 있다.
군지련 관계자는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국강현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지급을 현실화해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