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특장車 편법 매매행위 ‘전국 확산’ 공직자 관공서, 인허가용 둔갑에 앞장서 |
| 2013년 07월 16일(화) 13:18 |
충남 천안의 모 특장차량중고매매상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중고 특장차량이 인허가용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단 광산구만의 일이 아니며 전남의 일선 자치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중고차량을 등록한 정황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량은 사오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등 상태가 불량한 차량까지 동원해 광산구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음식물 쓰레기수거사업을 놓고 벌이는 업체와 공직자 등의 이권다툼이 결국 특혜시비가 일고 있어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 천안시 소재 한 특장차중고매매상사는 당시 클린광산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차가 필요하다는 삼능특장차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3대에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한 달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특장차는 폐차할 경우 1대 당 400만 원의 폐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클린광산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매매라고 주장하는 특장차편법임대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나름 세탁절차를 거치는 등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다.
천안시 소재 한 특장차중고매매상사에서 특장차 3대를 600만 원에 임대한 후 개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으로 이전하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85로 48** 차량, 4.5톤 91구99** 차량, 86고 40** 마이티 3.5톤 차량 모두를 2012년 12월 26일 클린광산협동조합 명의로 이전했으며 이듬해인 2013년 1월 28일 원소유주인 천안시 소재 한 특장차중고매매상사로 명의자가 또 다시 변경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특장차의 주인이 3번 바뀐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허가 관청인 광산구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일 광산구의회는 담당과장을 불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클린광산협동조합 관계자는 천안에서 매매아닌 편법임대의 특장차를 인수해 가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차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해 매매상사에 항의했지만 그냥 차량을 가져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정비 불량 차량까지 동원, 광산구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히 다급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광산구는 해당 차량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기에 바빴던 모양이다.
천안시 소재 한 특장차중고매매상사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특혜를 입고 명의대여 형태의 편법 매매행위가 비단 광산구만의 일이 아니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털어왔다.
전남 여수에서도 여수시 공직자 과장, 계장 팀장 등이 직접 찾아와 다른 매매상에 있는 차까지 매입한 후 임대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약에 앞서 감독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불편법 행위에 앞장서 관허업체의 편리를 도모하는 경우는 대개 특혜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전남 곡성군의 경우 신차를 구매할 경우 2-3개월 소요돼 매매로 둔갑한 임대한 특장차를 감독 위치에 있는 군청 직원이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해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다고 말했다.
특장차중고매매상사의 말을 빌리면 일선 지자체가 불·탈법 행위인 매매를 가장한 임대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들의 편법이 통하는 이유는 해당공직자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