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사실왜곡' 답변 국강현 의원, 계약직 시급·근무시간 구정질의 |
| 2013년 07월 23일(화) 14:17 |
광산구는 이들이 1일 7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확인결과 1일 4시간을 근무하고도 2천만 원(각종 수당 제외)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열렸던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중 구정질의 시간. 당시 국강현 의원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과 시급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진 광산구의 답변은 “시간제계약직 48명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부 전문 인력 충원과 육아휴직 공무원의 일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충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채용된 인력은 1일 7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는 8급 1호봉 및 9급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산구의 답변은 취재결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공백 대체 인원 37명과 장애인·다문화·북한이탈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시간제계약직은 1일 7시간 근무에 각각 1천5백6십만 원과 1천4백여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 광산구의 답변과 일치했다.
또한 1일 7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책정 된 금액이 달라 연봉 2천2백5십여만 원을 시작으로 3천5백6십여만 원, 4천1백여만 원, 4천3백여만 원 등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무시간이 1일 최저 4시간부터 8시간 까지 제각각이었다.
특히 교육도서관과부서의 도서관장의 직무분야 시간제계약직은 1일 4시간을 근무하고 2천4십여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강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당시 구정답변이 충분치 않아 보충질문을 했었다”며 “하지만 광산구의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 의원은 “광산구가 외부 전문 인력 충원이라는 이유로 48명을 채용했는데 총액 인건비제도라는 올가미 속에서 포함된 인건비 성격이라면 차라리 정규직 체용을 통해서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결국 책임과 권한이 없는 시간제 계약직만 늘어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우리구의 인력확보를 보면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상적인 인력수급계획으로 보이며 앞과 뒤가 맞지 않다”며 “외부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과대포장을 하지만 결국 무기계약직에 머물러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 시간제계약직 담당자는 “답변 내용에 제시된 근무 시간 및 조건은 유야휴직 공무원 대체 인력에 대한 조건이다”며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에 이번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이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