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취득세율 인하 발표는 ‘잘못’ 이용섭 의원, 하우스 푸어 고통 가중 지적 |
| 2013년 07월 30일(화)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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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취득세 인하가 정부의 방침이라면 거래단절과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는 6월말 이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치하고 있던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만을 발표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발표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앞으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시·도세의 36.3%에 달한다. 세율 인하 대상이 주택거래에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면, 약 2조5천억원 이상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세제개편과 재정조정으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대체세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세 인하 자체가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과세 강화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히는 등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한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