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 맞서 ‘구정 감시’ 김도훈 구의원 |
| 2013년 07월 30일(화)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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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을 가로질러 첨단강변체육공원과 첨단부영3차 아파트 옆을 지나던 154kV 송전탑과 선로 지중화 추진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가장 크다 하겠다.
영산강 건너편 첨단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실시되면서, 북구에 속한 택지에 있었던 송전선로는 지중화하면서 현재 첨단연구단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산월동의 고압 송전선로를 존치시킨다는 것에 주민과 함께 격분했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해당관리사무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작정 엠프 하나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 이를 주민에게 홍보해 주민대책위를 만들었다.
고압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와 함께 첨단연구단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과 주거지환경에 맞지 않는 택지조성 등을 여론화하고 이를 추진한 광주시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금은 영산강 하부를 이용한 지중화가 확정돼,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아파트 옆을 지나던 고압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됐다.
2.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은 몇 건이나 하셨으며 준비 중인 내용이 있는지요.
광산구는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인근에서 몇 안되는 도시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자치구의 조례는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와 예산이 필요 없는 어떤 것을 규정하거나 캠페인성 조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조례들이 생겨났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지는 조례 등은 그리 많지는 않다. 조례제정건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숫자 하나 바꾸고 문구하나 바꾸어도 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정하였던 대표적인 조례는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고, 광산구에 소재한 각종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조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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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현장을 잘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현실적인 문제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중학교 1,2학년에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면에는 핵가족화, 출산률 저하, 경쟁체제, 개인주의화, 입시위주의 교육 등 원인은 다양하다.
혁신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지금에 와서 화두는, 혁신학교가 광주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학교가 재미가 있고,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행정과 자치행정 및 마을에서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이들을 키워내야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희망네트워크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4. 의원님의 활동 중에 지역구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아파트 복지’의 시작을 들 수 있다. 광산구는 아파트 주거가 80%를 넘어 서는 등 주거환경이 바뀌었고, 층간소음 분쟁 등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체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시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집안에 홀로 방치되지 않고 도서관을 방과 후 주된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녹색아파트 사업의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의 활성화와 인근 단지로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또 도농이 함께 사는 로컬푸드 사업 및 텃밭운영으로 인근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개선에 대해 널리 보급하는 등 녹색을 기반으로 하는 아파트공동체가 움트기 시작했다. 또 새벽 6시부터 생활체조를 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근 아파트를 아우르는 공동주택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임대아파트 전문가에서 아파트 전문의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5.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무공천 그리고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사항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당 무공천이 그동안의 공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정당책임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결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는 정당책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당이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당소속 의원이긴 하나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정체성과 맞지도 않고, 당내에서 별다른 검증없이 단지 재력이나 국회의원에게 표를 많이 가져다줄 것 같은 사람 등으로 공천이 이루어 지다보니 국민의 다수가 폐지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문제점만 노출된 것 같다.
우리나라엔 통합진보당처럼 진성당원제를 표방하며 정당책임제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후보발굴과 당원직접투표 및 당선이후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책임있게 진행하며 당원소환제 등 지원과 감시를 소홀히하지 않는 정당이 있음에도, 거대 당들의 폐해가 이러한 논란을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6.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삼십대 중반에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7년이 넘어섰고, 항상 ‘처음처럼’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실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였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가기 싫어하는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하였다. 의원 배지 달고 어깨에 힘주고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의정활동, 선심성 예산 몇 푼주고 생색내는 의정활동보다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 맞섰으며 올바른 구행정이 되도록 구정감시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광산구 행정을 함에 있어 구청장의 시각과 구의원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이 관심가지고 참여하면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광산구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나보다는 남을 우선 생각하고 배려하는 세상,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광산구민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