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치, 유불리와 편 가르기 식 이해관계만 난무 지적 이용섭, 고흥서 ‘정의란 무엇인가’ 주제 특강 |
| 2013년 08월 27일(화)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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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불리만 따지는 편 가르기 정치가 국정혼란 불러”
이날 강의에서 이용섭 의원은 “정치의 목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한국정치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정의는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에 대한 편 가르기식 이해관계만 있다”며 “이는 한국정치에서 공존 개념이 실종되고 ‘내편 네 편’의 진영논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근 정국 혼란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용섭 의원은 특히 지난 19일 국정원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해 “내편과 네 편을 갈라 지역적 분열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의 꽃이 무참히 꺾여버린 엄청난 사건”이라며 “개인과 정치집단 차원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차원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핵심은 조세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며 “먼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국가적 정의가 바로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은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반영한 국가적 정의 추구해야”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무마시키고 경제만 전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복지도 없다는 일념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국가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에 부합하는 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정난맥상 직접 풀어야”
특히 이용섭의원은 ‘정의는 중용’이라는 플라톤의 정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진보든 보수든 극단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반영한 최적의 균형점(실사구시)을 찾아갈 때, 극단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중용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난맥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더 바람직하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대통령, 민주당대표, 새누리당 대표 간 3자회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책임자 처벌 ▶NLL 정쟁의 종식, 남북대화록 실종 및 유출문제 ▶조세정의를 실현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이 합의가 이뤄지면 민주당도 조건 없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