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산정 어려워 지급 못했다” 변명 동곡주민, 지원금 1년 넘게 못 받은 속사정 |
| 2013년 09월 03일(화) 14:11 |
취재결과 광산구는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액산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지난해 2월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당시 취지를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해당시설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는 반입수수료를 10% 경감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감면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감 액 중 일부를 해당자치구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코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수료 경감 액 중 일부를 해당 시설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청장은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지난해 4월 개정했다.
이처럼 광산구는 시 조례에 근거해 동곡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인근 지역 서호·마곡·유림마을에 경감 액의 일부를 지원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광산구 담당자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보면 굳이 동곡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있는 지자체에 감면받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봐야 되지 않을 까 싶다”며 “2007년 2008년 자원화시설을 하면서 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어줬고 그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대로라면 광산구는 지원대상이 광산구 전역인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인근 지역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구청담당자는 “시에서 감면받은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올해 1/4분기의 감면금액을 묻자 “총 경감 액이 1,270여만 원 정도이다”고 밝혀 계산이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동곡 출신인 서종진 전 광산구부구청장은 “감면 금액 일부 주민에게 지급 했어야 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복지회관 건립은 당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은 경감 액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청담당자는 “경감 액의 일부를 인근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추경에 해당예산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대상지역은 시설로 500여m 떨어진 서호·마곡마을(50여 세대 140여명)과 약 1km 떨어진 유림마을(100여 세대 27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