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과장이 친구다" 자랑 불법 무허가 영업 스포츠센터 관계자 목욕탕 미 허가 사실 ‘시인’ |
| 2013년 10월 01일(화) 00:00 |
하지만 웬일인지 단속에 나서야 할 관할구청에서는 이 스포츠센터가 목욕장 영업허가를 득했다고 밝혔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
광산구 월곡동 697번지 12호에 위치한 월드스포츠센터는 지난해 9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존 수영·헬스장, 찜질방 목욕탕 등을 경매 받아 재 오픈했다.
하지만 목욕탕 영업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1인당 5천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을 받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실제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추석연휴로 헬스장과 수영장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찜질방과 사우나는 정상영업을 한다는 안내문까지 건물 입구에 붙어 있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목욕을 하러 왔다며 비용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자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목욕탕을 운영 중이다”며 “목욕탕 영업허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목욕탕 영수증을 계속 요구하자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으니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라, 다른 손님도 목욕탕 영수증을 요구하면 양해를 구하고 있다” 덧붙였다.
광산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식품위생과 담당자는 “해당 목욕탕이 허가를 취득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영업허가자의 명의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소유자는 이에 대해 “2012년 11월 초에 영업허가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지방세 미납분이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폐쇄신고를 했다”며 “명의 변경 즉 양도 양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전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 경매 판결문에 대해 지위승계를 한 것이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②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4 ①항에 따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 소유자는 “양도·양수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전혀 양도·양수를 해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과 담당자에게 전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서류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라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전 소유자 서류만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추가 요구에도 “보여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월곡동 월드스포츠센터의 목욕탕 불법영업에 대해 지난 8월 관할구청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이제야 허가가 승계됐다고 밝히고 있어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제보자 등에 의하면 스포츠센터의 실제 업주가 평소 “구청 담당 과장이 친구다”란 말을 공공연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스포츠센터는 찜질방에 있는 음식점이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식당을 임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법 영업을 해오던 식당은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다. 식당 관계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영업허가를 내 준다는 말에 들어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