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선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우려 재정악화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공약 후퇴 |
| 2013년 10월 02일(수) 11:51 |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국민의 정부 연평균 증가액의 9배, 참여정부의 5.5배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액이 최소 10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증가액 20.1조원(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증가액 31.5조원(연평균 6.3조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9조원(5년 99.6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더구나 올해 7월말 현재 세수 진도비는 5년 평균 진도비 6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8.3%에 불과한 상황으로서 지난해 7월말 대비 8.3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상태다. 특히 올해 총국세 예산이 지난해 203.0조원에 비해 7.4조원(3.6%) 늘어난 210.4조원에 달해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소 10조원에 이를 세수부족액과 관련해 세출불용액과 기금 등을 활용해 이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내년에 국세수입을 7.6조원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1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3,450만 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4300억 원의 세수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발표 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을 5,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4,400억 원의 세수가 감소, 결국 올해 세제개편안의 내년 세수효과는 100억 원이 감소하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박근혜정부의 공약실행이 본격화 되지도 않은 출범 첫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섭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8조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복지공약 등을 축소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재정규모(2012년 기준, GDP대비 30.2%)가 현재도 OECD 34개국(평균 GDP대비 42.7%)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저 부담 저 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사회양극화 심화, 저 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