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후평가 조례안 통과 김민종 발의,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서

2013년 10월 29일(화) 11:02

광주시의회 김민종(민주·광산구4) 의원과 홍인화(민주·북구4)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조례가 제정 목적이나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평가 대상은 학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교육청에 속한 조례 등이다

광주시교육감은 15명 이내로 '정책 및 조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년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민종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과 조례가 제정 목적대로 추진되는지를 사후 평가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