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 작년 법원서 80만원 선고 받고 1년 3개월만 |
| 2013년 11월 12일(화) 11:31 |
현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8월 27일 검찰 구형 4백만 원으로 직위상실의 위기까지 몰렸으나 법원의 선처로 80만 원 선고를 받고 기사회생한지 1년 3개월 여 만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열린 현 광산구청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초청장에 사진을 넣어 보낸 사실과 공직자의 책 내용과 편집과정을 소개한 대목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책 광산구선관위는 내용과 편집과정을 소개한 광산구 홍보정책팀장인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구청장 개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을 설명한 대목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청장 비서실장 등이 직접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모 중앙지에 제기한 주민센터에서 구청장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배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구청장의 사진을 넣어 초청장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을 위반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 게재 행위는 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사항이란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 정한 한계’라고 설명하면서 초청장에 사진을 넣는 행위는 제한 사항위반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정식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아봐야 벌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하기는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광산구청장의 출판물을 기획한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에서 어떻게 해석하거나 나중에 법으로 갔을 때 해석의 문제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작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구청장의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례는 생략되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만 진행 참석자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RO조직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종북 논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장은 작년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광산구보에 김동철 국회의원과 이용섭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내용만 유죄 판결을 받아 8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시켜 구정을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휘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