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자치구 교부금 늑장 지급 김민종, 수년간 미뤄 구청 예산 집행 어려움 지적 |
| 2013년 12월 24일(화)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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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광주시의원(민주·광산4)은 지난 16일 "광주시가 조례에 명시된 자치구 교부금을
해를 넘겨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예결특위에서 "5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근 수년간 교부금 편성 및 집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는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에게 교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해 시는 최근 4년 동안 5개 자치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 220억 원 중 30%인 66억 175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가 광주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자치구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