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교통과 비리 드러나 충격 2008년부터 총 577대 화물자동차 증차 허가 |
| 2014년 01월 07일(화) 10:07 |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직무를 유기한 화물차 증차 인·허가 업무 일부 공무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를 불법증차 해줘 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 6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총 577대의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가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화물협회에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증차통지 누락이 결국 특수용도형 화물차 254대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부정 등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공무원 A씨는 광주 모 운송업체 관계자에게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의 주거지를 차고지로 가장해 준 뒤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 B씨는 A씨의 주거지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공문서인 차고지 사실조사 보고서에 적합으로 기재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이름) 증차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운송업체 관계자의 트랙터 증차 신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합하다는 내용과 함께 공문서인 사실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해당 기간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업자와 골프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같은 구청 또 다른 공무원 6명을 구청 측에 통보(기관통보)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광주 모 운송업체 대표 D씨가 특수용도형 화물차 254대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부정 등록할 수 있었으며 D씨가 이로 인해 43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