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현수막 경찰과 구청 ‘합동단속’ 광주남구청 경찰서, 즉결심판과 형사입건 |
| 2014년 01월 21일(화) 11:14 |
광주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을 걷을 수 있는 행정의 권한에 법 규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더해졌다.
광주남구청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1.5t 트럭 2대, 1500여장을 회수했다.
동시에 오피스텔 분양 광고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건설업체와 부착한 용역업체에는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혐의도 적용했다.
또 야간에도 단속을 벌여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 46곳을 현장에서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 중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업체 6곳은 보강 조사를 벌여 형사입건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업체들도 발뺌을 쉽게 하지 못한다"며 "연초나 주말에는 불법현수막이 넘치는데 남구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는 현수막 크기와 게첨 수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남부경찰서 이용관 생활안전과장은 "예전에는 광고물 제작 업체가 현수막 설치까지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수막 설치만 대행해 주는 업체까지 생기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임금도 5시간에 5만 원 정도로 높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을 비롯해 40~50대 중년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돼 있어 교통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현수막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돼 구청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