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 2014년 01월 21일(화) 17:09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권깡'을 실행한 광주시청 총무과 전 의전팀 직원 이모(48)씨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화된 돈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것도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광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케 한 후 이를 '깡'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