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
| 2015년 07월 07일(화) 11:51 |
광주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 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지난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 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 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주민세 균등 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 분은 19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개인균등 분은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