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조사계획 성토

2015년 07월 13일(월) 11:43

광산구의회 김광란(새정연, 운남·월곡·우산·신흥) 의원이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구 의회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과 특위 조사계획서 의결에 대해 성토했다.
지난 20일 김 의원은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 특위는 명백히 이중감사이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다”며 “특위 조사계획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관련 국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11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위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이 조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같은 당 소속인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신상발언 도중에도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해 방해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