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 세금공제 3천만 원 제한 추진 김동철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대표 발의

2015년 07월 20일(월) 13:17

지난 6일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은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 캐나다 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