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 길을 잃어버린 혁신위에 드리는 고언 - |
| 2015년 08월 12일(수) 09:07 |
당 개혁의 본질적 내용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9일에는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하는 등 혁신위의 발표는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거나 기존 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한 내용들뿐 입니다.
486정치인이 10년 이상 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 2012년 총선 당시 30대 청년들을 청년비례대표로 선출한 정당, 비례대표의 대다수가 40대 시민단체 출신인 정당에서 청년실업대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청년공천의무할당제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혁신위는 당의 앞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혁신위가 지금처럼 부실한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한다면 당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 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혁신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혁신위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4.29재보선을 비롯해 야당이 선거 때마다 왜 패배하는가에 대한 원인진단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친노계파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혁신위가 이러한 본질적인 당 혁신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013년 구성되어 활동한 대선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의 패배 이후 당은 한상진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대선패배의 원인진단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013년 1월21일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평가진행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윤리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막판 타협을 통해 최종적으로 433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대선평가보고서는 대선패배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당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대선평가위원회는 결론에서 당의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책임정치의 윤리 실천입니다.
“2012년 4.11총선의 패배에 이어 18대 대선의 패배로 중대한 난관에 처해있는 민주당이 신뢰를 얻기 위해 우선 가장 시급하게 실천에 옮겨야할 덕목은 그동안 당을 이끈 지도자들의 책임윤리이다. 아울러 책임윤리의 실천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당이 인식하고 책임윤리 실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민주당 뿌리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평가위는 증언 청취와 설문조사들을 통하여 민주당의 현실이 민주당의 뿌리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노선을 이어 받는 것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으나,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상표라 할 수 있는 포용과 소통의 정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좌표를 많이 상실했다는 진단과 성찰이 많았다. 따라서 평가위는 민주당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복원하고 풍요롭게 발전시켜 갈 것,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소통과 통합의 길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계파헤게모니의 청산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국민적 신뢰가 부진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당내 계파간의 갈등, 특히 계파패권주의에 있다는데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향후 민주당의 당내 정치문화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계파헤게모니의 잘못된 체질을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원칙 실현으로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선평가위원회가 대선패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혁신위는 마땅히 대선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진일보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대선평가위원회보다 더 진전되지 못한 혁신안을 제출할 바에는 차라리 혁신위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날 6번째 혁신’이 아니라 친노계파 패권이 청산되고 새로운 수권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안을 마지막까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