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주정차위반 주원인은?
주차장전용건축물 불법전용 탓 불법 발각됐을 때 원상복구 기간 2개월 개정해야 |
| 2015년 09월 07일(월) 09:29 |
특히 얌체운전자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 경찰에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먼저인데 주차할 곳은 없고 단속은 해대니 답답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주정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차장전용건축물의 타 용도 불법 전용을 꼽고 있다.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경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일이 태반이며 일부에서는 자신의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55개소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있으며 모두 개방 또는 제구실을 할 경우 3천 5백여 대의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광산구 운남동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경우 1층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주차장 전용면적이다.
하지만 2층 일부에 상품을 쌓아놓고 창고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은 신축 당시부터 2층을 전용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때만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있다” 밝혔다.
상당수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의 주원인으로 불법 사실이 발각됐을 때 무려 2개월이나 원상복구 기간을 두고 있어 타 용도 불법전용사례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이처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개발 당시 마련된 주차장전용건축물이 불법 전용되고 있어 수많은 운전자들은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