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 마치고 폐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2천만원 삭감 |
| 2015년 10월 24일(토) 15:39 |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일반안, 건의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두 번의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정경남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미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대북 쌀 지원 재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 소비 촉진 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코자 하기 위해 발의했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강
구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출범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긴급현안질문이란 긴급히 발생된 구정 중요 현안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1차 본회의에서는 최순이․김광란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는 조상현․이준형 의원이 광산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 각종 건설공사 부실 등에 대한 문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에 대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