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 건의안 채택 정경남 구의원 대표 발의, 제211회 구의회 임시회서 |
| 2015년 10월 24일(토)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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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남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은 지난 5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후 누리과정예산 정부지원 중단, 1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계획은 지방교육자치권 축소(약화) 및 국민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누리과정 자체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