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공참총장에게 한미 훈련 공개편지 훈련 목적에 동의, 하지만 이 시기 훈련에 대해서 의문 |
| 2015년 11월 02일(월) 09:18 |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군 공항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Vigilant ACE’를 사흘 앞두고 일이다.
민 구청장은 편지에서 “Vigilant ACE 훈련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정 총장에게 요청했다.
민 구청장이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광주 군 공항에 배치한 기존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이 몇 배나 큰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보다 심한 소음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24시간 훈련으로 주민들은 심야에 더 큰 굉음에 시달릴 것으로 민 구청장은 보고 있다.
둘째,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잡은 원심을 파기하고 85웨클로 상향했다. 이 판결로 피해 보상 가능 주민이 고등법원 9천673명에서 1천200여 명으로 약 80% 급감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주일을 앞두고 수험생의 피해를 우려해서다. 여기에 전투기 소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한·미 공군 대비태세 유지’라는 훈련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지에서 민 구청장은 정 총장과 맺은 개인적 인연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이 2010년 초선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때 정 총장은 당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인연으로 광산구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2010년도에 공군병원이 참여하는 민간 연계 의료서비스와 나눔 활동 등을 함께 추진했다.
민 구청장은 “당시 지역사회에 깊게 관심 갖고 활동하는 단장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며 “누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소음피해 문제에 접근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소음피해 최소화 ▲훈련시기 전향적 검토 ▲시민의 신뢰를 얻는 훈련 방법 모색을 요청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