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난립,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김민종 시의원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 2015년 11월 07일(토) 19:40 |
|
김민종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지난 5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확인되는 가운데 광주만이 그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다며 선량한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편법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편법으로 주택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불법현수막을 철거만 하는 등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안일한 행정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엄격한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전 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 사전 승인제를 비롯한 모집 방법과 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이 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