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시의원,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질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부당 하역비 320억여 원 챙겨 |
| 2015년 11월 17일(화)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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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천 3백억 원이며 하역비는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억 원으로 10년간 총 320억 원이다.
이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