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좋은 광산형 복지모델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열려 의회 조례 제정과 별도로 12월 출범식 강행 밝혀 |
| 2015년 11월 21일(토)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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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조례 제정과 별도로 12월 출범식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질의 답변 시간에 구의회 상임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조례제정과 별도로 12월 동 단위의 지사협을 공식적으로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산동 주민 박모 씨는 “투게더광산을 모델로 정부가 법과 복지체계를 바꾼다는데, 정작 광산구는 관련 조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무엇을 했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춰 광산구 조례도 바꿔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는 개정은 커녕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조상현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이 조례안을 석 달 넘도록 상임위에 안전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사협 관계자는 “조 의원이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조례 조속한 통과가 핫이슈
더 좋은 광산형 복지모델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주민과 복지활동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광산구의회의 조례 조속한 통과였다.
강사로 나선 전명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 문화를 모토로 정부의 정책이 개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오히려 광산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손명동 광주여대 교수도 민관협력 나눔 문화의 요람인 광산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손 교수는 공청회에 참석한 구의원들에게 23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건전하지 못한 의회의 견제는 문제가 있으며 전국에서 복지와 나눔의 선구자인 광산구가 조례제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수혜자인 복지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의회의 견제인지를 묻기도 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광산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구의원 자신들이 정치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굳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상위법을 근거해 행정행위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상생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민관협력 나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정책 방향
전명숙 보건복지부 서기관도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이 근거하고 있어 동 단위까지 조직 확대와 민관협력 나눔 문화 조성에는 하등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전 서기관은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나서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민관 협력 나눔 사업이 사회보장급여법의 정의로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가 롤 모델이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한국정책전략연구원장이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도 조례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공청회는 지사협을 개편하고 강화해 동에서부터 ‘광산형 복지모델’ 만들어가는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지역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손명동 광주여대 교수가 ‘광산구 복지모델의 오늘과 내일’,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지방정부 복지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참석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전문가의 답변 등 이동수 한국정책전략연구원장이 진행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지사협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관련한 질문에) 조례가 통과할 때까지 현수막을 게첨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검토해 동 단위 지사협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사협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구성한 법정 조직이다.
이 법은 시·군·구 단위에 설치한 지사협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됐다. 민과 관이 복지에 힘을 모아 ‘송파구 세 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예방하는 게 개정 취지다. /특집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