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남 의원,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통해

2015년 12월 08일(화) 09:27

정경남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단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자체 내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지방의회 귀속 및 전문 인력 개방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답변에서 “구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의 지방의회 귀속과 전문 인력 개방직 제도화 방안은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방분권에 달려있다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이자 정치철학입이다‘고 화답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시대의 흐름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장애 요인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자치분권촉진조례’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으로 지방정부와 연대해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전문직 직원의 개방형 채용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의회사무국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