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부적정한 예산사용 드러나 물의 김옥자 시의원, 우수사례집 다른 예산 전용사실 지적 |
| 2015년 12월 09일(수) 09:14 |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1차 추경을 통해 300교원수업 나눔 운동 예산이 삭감돼 일부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추경당시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2400만원, 우수사례집발간을 포함한 운영비 3796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박탈감 문제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동아리 활동 지원비 7500만원만 통과됐다. 또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300교원 수업 나눔 홈페이지 및 지원서비스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됐던 우수사례집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제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옥자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해 사용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마음대로 300교원수업 나눔 운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