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빛바랜 구청장 정책’ 공무직은 그냥 신분증, 공직자와 색깔 디자인도 달라 |
| 2016년 01월 23일(토) 10:00 |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이라 부릅니다“ 광산구 인사 관계자의 말이다.
광산구는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이 246명 종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2011년 초부터 고용을 보장하며 추진한 정규직 전환 사업의 혜택자들로 당시는 무기계약직에서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부른다.
당시 민 구청장은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복지 모두 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인 상당수 인력은 민 구청장이 밝힌 공무원과 비슷한 적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은 하고 있지만 공직자와 차별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먼저 공무직과 기존 공직자와는 신분증에서 차이가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증이라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는 반면 공무직의 경우 그냥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했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증 패용은 불가하다는 게 광산구 인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디자인과 색깔까지 다른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은 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푸념이 잇따르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전보인사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자의 경우 매년 정기인사에서 선호 또는 비선호 부서를 오고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직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공무직은 한번 채용돼 근무하면 다시는 자리를 옮기지 못한다.
광산구 인사 관계자는 “가로청소나 산림직, 미화요원 등 해당부서에 인력이 필요해 뽑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모든 공무직이 가로청소나 미화요원이 아니며 복지직에 39명, 행정사무 종사자가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환 근무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모든 공무직에 대해 매년 정기인사 때 이동 자체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직의 연금 체계는 심각할 정도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년을 근무하면 연금 수령이 매월 150만 원 가량 되지만 공무직의 경우 겨우 7-80만원 수준이다.
공무직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연금 체계는 공직자와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후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