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의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무책임한 결정 주장 성명서 발표, 한반도 불안정서 극대화, 입주기업 생존 뒤흔들어 |
| 2016년 02월 11일(목)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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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성명서에서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의 ‘금강산 폐쇄’에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함에 따라 평화적 남북통일 기조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사드배치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는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결정이며,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체를 안보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폐쇄결정은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입주기업의 경영 악화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금낭비로 이어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놓는 땜질 처방식의 대북전략으로는 북한의 도발방지, 국민들에게 안보신뢰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의 땅’으로서의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현 정부의 대북대응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의 생존과 국민의 안정, 통일로 가는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정부 당국은 개성공단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