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열어 불편 주는 규제 발굴, 시대 변화상 자치법규에 반영

2016년 04월 21일(목) 11:27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 20일 공직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열었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시대의 변화상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광산구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구 공직자 3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법제처 고주석 사무관이 진행했다.
고 사무관은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이론 그리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구 공직자들은 실제 업무에서 파악한 조례 재·개정 가능 여부, 법령의 해석,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질문하고 해법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