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1호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신설 현재 20%인 법인세율 2012년 이전 세율로 환원

2016년 06월 02일(목) 16:08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일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20여개 법인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2009년 이전의 25%에 비해서는 여전히 3%p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1,000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99.3% 법인(27만8천여개)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없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법인세 징수세액은 지금보다 약 3조6,000억 원이 증가한 39조7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투자나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 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98조8천억 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무려 95조4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총 55만여 개 법인 중 50.9%인 28만여 개 법인으로부터 총 36조1,556억 원의 법인세를 징수했고, 법인세 납부 법인의 76.7%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로 전체 법인세액의 2.9%에 불과하다.
김동철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해 보수정권 동안 잃어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경영부실에 따른 임원의 보수 환수, 임원 보수 공개 기준 강화 등 앞으로 경제 관련 입법에 중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