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보육정책 제도개선․시행연기 촉구 광산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건의안 통과 |
| 2016년 06월 15일(수)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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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15일 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안’(대표발의 정경남 의원)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또 다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제도는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하지만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와 폐원은 물론 보육의 질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 가중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구의회는 “정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맞춤형 보육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 시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운영시간 개선 ▲맞춤형보육료의 현실화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과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 철폐 ▲기본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와 관련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