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우려제품 화학물질 등록기준 대폭 강화 김동철, 허위등록 시 무거운 과징금 부과 개정안 대표 발의

2016년 06월 22일(수) 14:55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2일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등록 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연간 1톤에서 연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의 대표적인 위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 연간 총 사용량이 300kg정도에 불과해 등록대상이나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이라도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으로 간주해 유해성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촉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왔다”면서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만큼은 엄격히 관리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