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공평·적법한 군 공항 이전 촉구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성명서 발표 |
| 2016년 07월 21일(목)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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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21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평하고 적법한 군 공항 이전을 주장했다.
구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건의서 평가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켜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는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타당성, 지역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가 대구만 특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의회는 “도심 군 공항의 외곽 이전은 광산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법과 동일한 잣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확정된 반면 광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부분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보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으로 치면 5개 민군 겸용 공항 중 광주공항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조승유 의장은 “대통령이 나서 특정 지역만 우선시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구공항 이전TF가 아닌 군 공항 이전TF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