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2016년 07월 28일(목) 15:53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8일(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5%에 불과해 정부권고인 35%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5%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의무비율을 우선 20% 적용하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인데, 정작 지역인재 채용에는 소극적이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실효성 없는 ‘권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