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심의위, 회의 통해 우수과제 선정 및 정부에 전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창의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힘쓸 계획

2016년 10월 15일(토) 00:27

광산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김항집)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과제 5건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산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25건을 심사했다.
광산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시 공공디자인심의원회 운영 개선, 지자체 채용 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 방안 개선 등 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광주시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광산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구가 건의한 21개 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4개 정책을 중앙정부가 국가 표준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광산구는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