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전담 변호사 내년 5월부터 상주 광산구 ‘법률홈닥터’ 법무부 공모사업 유치 |
| 2016년 12월 21일(수) 13:18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높은 문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산구는 내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구청에 상주할 변호사는 주민에게 소송 수행을 제외한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용 등의 문제로 법의 조력에 기대지 못하는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상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세부적인 법률홈닥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